대법, 전국법원장회의 12일 소집‥여당 사법개혁 대응 논의
2025-09-06 김민성 기자
(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사법부의 공식 참여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사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천 처장이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지 사흘 만이다.
이번 법원장회의는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진행된다.
사법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