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재개편, 불신과 논란 속 표류…"수천억 혈세 논란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행정체제개편이 내년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함을 공식 인정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3개 시를 신설하는 안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행정서비스 개선, 도민 참여 확대, 권한 분산”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되, 도민, 의회, 정부와 추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7~2028년 시점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를 위해 오 지사는 "도정은 개편안 확정과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재구성 등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국회의원이 구역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수렴 거치면서 구역 문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앞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개편과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행정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과 도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주민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는 가운데 자치행정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기존 행정시 체제로는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없고, 위임된 사무와 방침을 전달받은 후 수동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혁신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행정개혁의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가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지사는 제주도정이 3개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충분히 공감할만한 정보 공개나 준비상황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예산이 어떻게 조정될지와 서귀포시와 제주시 동부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민들께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공론조사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제주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불씨를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지사는 "이미 공론조사가 진행됐고, 행개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논의된 끝에 결론 난 건데 다시 쟁점이 돼서 곤혹스럽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견을 조율해서 추가적인 공론조사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며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 제주도의회 행정체제개편 예산 대폭 삭감VS 제주도정, 인프라 준비 지속

그러나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는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189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청사 리모델링, 행정망 구축 등 인프라 준비를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행정체제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근본적인 설계안부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도민 대부분은 개편안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행정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 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수천억 혈세가 들어가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보다 현실적인 민생대책에 집중하라"는 강한 비판을 내놨다. 또한 "총선과 도지사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에 따라 거듭 공론화를 시도하는 것이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최근 들어 도시 분할안의 실현 가능성, 행정효율성, 재정 불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몇 개 시로 개편할지’와 ‘추가 위원회 구성’, ‘공론화 절차 재시작’ 등 행정체제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민 참여 확대라는 가치 실현과 막대한 재정 소요 현실 사이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행정체제개편을 두고 이처럼 지속적인 이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지사는 제주 행정체제개편을 포기하지 않고 2027~2028년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재구성 등 수천억 혈세 투입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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