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 정치 실험 대상 아냐…행정시장 권한 위임이 해법"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제왕적 도지사 권한 분산 △도민 행정서비스 발전 △자치 권한 확대라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혼선은 정치권의 무책임으로 도민 사회에 깊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고기철 위원장은 3일 논평을 통해 “도지사와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엇박자 행보로 도민사회가 분열됐다”며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는 공약과 2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외면했고, 김한규 의원은 뒤늦게 2개 자치단체 법안을 발의해 공론화 결과를 무력화했다”며 “이상봉 의장은 의회 차원의 여론조사로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도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재가공하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제주도의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도민들은 제주도가 추진한 3개 시 안(28.4%)보다 2개 시 안(40.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진을 서두르기보다 상황을 지켜본 뒤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에 달했다. 고 위원장은 “경제 상황 악화와 도정 실패로 도민 거부감이 커진 결과”라며 “오영훈 지사는 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대안으로 ▲도지사 권한의 실질적 행정시장 위임 ▲서귀포 출장소 설치를 통한 행정 접근권 보장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및 참여예산 실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도민은 더 이상 정치인들의 실험 대상도, 권력투쟁의 도구도 아니다”라며 “도민의 뜻을 왜곡하고 이용한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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