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출발선에서 멈춰 있다. 강원도·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전환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도민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청년 일자리, 교통·주거 안정, 의료 접근성 등 실생활 문제다.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행정체제 변경은 도민 부담만 가중시키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인건비만 62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치적 현실도 복잡하다. 오영훈 도정은 공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 다수당인 도의회 내부 의견은 엇갈리며, 국회의원 3명도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문대림·위성곤 의원은 개편 입법을 추진했으나,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반대했다. 결국 도정과 의회, 국회의원 모두 정책 추진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다.

그렇다면 실패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오영훈 도정은 공약을 내세운 이상,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

도의회 다수당은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릴 때, 도민 앞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했는가?

국회의원들은 중앙 차원에서 정책 조율과 재정 지원을 담당하면서, 도민 세금 부담과 혼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도민 의견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4%가 “도민 의견 수렴, 추가 정보 제공 후 진행”을 선택했고, 23.0%만이 “신속 절차 이행”을 원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민의를 반영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은 추진이 어렵고,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며, 도민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공약 명분보다,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에 기반한 신중한 결정이다.

구체적 대안도 있다.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비용·효과 분석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기초자치단체 신설보다는 단체장 공모제, 인사권 강화, 임기 보장 등 현 체제를 보완하는 실질적 개혁을 우선 추진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지방선거와 연계한 런닝메이트 과정도 고려할 수 있다.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닌, 실제 작동하는 자치와 책임 있는 집행만이 도민 삶을 바꾼다.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 합의와 참여 속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정치적 결단과 투명한 추진의 중심에는 항상 도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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