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선생님은 개인교사가 아닙니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김광수 교육감이 28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일부터 시행될 제주교육이 추진할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5월 모 중학교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교권만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를 보호하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민원 현장지원단이 도내 전 학교를 방문해 교직원과 면담을 실시했고, 1570명의 교원 인식조사를 통해 학교 민원처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파악해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또 교원 및 교원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했으며, 보호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도 들었고, 제시된 의견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최대한 담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이번에 새롭게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행복한 교육활동 보호정책'이라는 현장이 원하는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담았다"며 "사전예방 체계 구축, 특이 민원 발생 시 책임대응, 사후 회복지원 및 제도개선 등 3단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사전 예방 체계 구축…지속적인 소통 교원의 개인 연락처 미공개 원칙

학교의 모든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 학교 누리집, 온라인 시스템 등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 접수 받으며, 학교 민원 처리 표준 절차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한다. 또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유형을 확대 운영하고,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를 강화한다.

# 특이 민원 발생시 책임대응, 전문가 추가 구성…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신설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자문, 분쟁조정, 행정지원 등을 위해 제주지방변호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비율을 상향한다.

여기서 특이민원 사항은 교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사안이나, 지속적인 반복성 민원제기, 보복성 민원 등이 2회이상 제기되면 특이민원으로 분류된다.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는 제주지방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개 권역으로 나눈 후 각 지역 학교에 3~4명의 변호사를 배치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사안 발생 후 회복 지원 제도 개선…1599-9179(구해줘 친구야)

교원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직통전화 1599-9179(구해줘 친구야)를 개설해서 심리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화를 도모하고 교직원 심리상담을 연 6회에서 12회로 늘린다.

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 누리집에 제안 창구를 개설한다.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교육부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김 교육감은 "이번에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학부모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며 "선생님은 학생들의 개인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실에 왔을때 비로서 교사의 역할일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교사가 아이들의 약을 먹여야 하느냐. 이웃나라는 학교에 전화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보호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력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