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李대통령에게 건의한 미군 공여지 개발 드라이브..."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해야"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는 5일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을)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곧바로 현안 대책회의를 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지부진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으로 접근하는 ‘3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하자”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김 지사가 제시한 3대 원칙에 입각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달중에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발족할 예정이다.

TF를 중심으로 자체개발방안 마련하고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20년 이상 장기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곳 약 72.4㎢(약 2193만 평)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2.9㎢, 87만평)의 25배 규모다.

김 지사는 “이걸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판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호우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돈 쓰는데 기왕 쓸 거면 빨리 쓰는 게 좋다. 이런 저런 조건을 달고 하는 게 이번에 피해현장에서 보니 불필요한 일 같다”며 “부지사나 나한테 보고하면 바로 사인해 줄 테니까, 피해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8월 20일이면 보름 뒤다. 지금 한시가 급한 사람들인데. 이런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가평, 포천을 포함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6일부터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