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서산시의원, "예산은 시민 삶의 자원, 재난 대비 최우선해야" 강력 촉구

서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예산 편성 우선순위 재정립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요구

2025-07-25     백승일 기자
이경화 충남 서산시의원이 서산시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이경화 충남 서산시의원이 25일 서산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제안'을 통해 서산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을 촉구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운용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자원"임을 역설하며, 최근 폭우 피해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어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시민의 안전, 건강, 복지, 교육 분야에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불요불급 사업 예산 전용 비판, 시민 안전 사업 우선 촉구

이 의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에 투입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2016년부터 추진된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안전과 직결된 시민 요청 사업 및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배제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한정된 예산이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반복되는 기후위기, 선제적 재난 대응 예산 확충 시급

이어 이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반복되는 재난의 일상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극한 폭우, 폭염, 가뭄, 산불 등 전 세계적으로 흔해진 기상이변에 맞춰 서산시 또한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예산과 대응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2회 추경에 재난 대응 관련 예산이 충분치 않은 점을 언급하며,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피해 복구 예산으로 전환하는 탄력적인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절차상 문제 없다"는 안일한 태도 지양, 시민 소통으로 투명성 강화해야

이 의원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단순히 '절차상 문제 없음', '정책상 문제 없음'이라는 명분으로 시민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는 '진정한 소통'을 강조하며, 지역 곳곳의 현장 의견을 출발점으로 삼아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어제보다 더 많이, 더 두텁게, 더 철저히" 시민 생명 보호에 앞장설 것 당부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산시장의 재난경보시스템 정비, 대피체계 고도화, 재해위험지역 선제 정비, 노후 인프라 보강 등 위기 대응 프로세스 재정비 담화문을 언급하며, "어제보다 더 많이, 더 두텁게, 더 철저히" 대비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경화 의원의 이번 발언은 서산시의 재난 대응과 예산 운용의 핵심 방향성을 제시하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근간과 실질적인 예산 투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서산시의 예산 편성 및 재난 관리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