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재난관리체계' 대전환 제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기후재난을 단발성 재난이 아닌 국가 안보와 민생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기후위기 사전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2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특히 "반복피해 지역은 '기후재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우선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적응형 인프라 예산도 상시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국회는 특교세와는 별도로 '기후재난 적응예산'을 신설해 저지대 주거지 이주, 우수저류시설 확충, 도시 지역 하수관로 정비와 농촌 지역 배수지 재정비 등에 사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집중호우 자체는 자연 현상일 수 있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에 속수무책인 현실은 인재(人災)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수해 발생 이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지만 이는 사후적 응급 대응에 불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발생 이후 재원과 인력을 긴급 투입하면서도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의 경우 올봄 산불 피해자를 중심으로 산사태 예방에 집중했지만 정작 피해는 읍내와 가까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역시 신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사방댐 설치 등 예방 소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어울러 "조국혁신당은 기후적응을 위해 법과 제도 예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대전환의 모든 과정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