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령리 주민들, "폐기물 처리장" VS 제주시, "재활용업"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시설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광령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 4월 30일부터 오늘(1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집회를 열며 시설 건립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번 사업이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점에서 환경오염과 생활피해 우려가 크다며 사업 허가 자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광령1리 마을 주민 200여명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현재 진행된 폐기물 처리업체 건설 허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사업의 즉각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의 핵심 주장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다. 전 이장이 단순 재활용업이라고 설명해 동의했지만, 허가 이후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한다.

특히 마을의 상수원인 애월 정수장 인근에 위치한 점을 들어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광령1리 마을회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애월읍 정수장 수질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기·수질·토양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광령1리 출신으로 마을에 거주하면서 유해시설임을 알고도 이장과 개발위원장을 허위 사실로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종합폐기물 처리사업 철회를 전제로 한 토지 매매 합의를 파기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4월 30일 첫 시위를 시작으로 8번째 열리는 주민 총궐기 대회다. 마을회는 앞으로도 사업 철회 시까지 강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 제주시 “해당 시설은 재활용업…법적 절차 준수 강조

이에 대해 제주시 측은 해당 시설은 종합폐기물 처리업이 아닌 폐기물 재활용업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폐기물 자원순한 측면에서 재활용을 적합통보가 된 사항이라는 것.

제주시에 따르면, 폐기물재활용업은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사업이며, △비산먼지·악취 유발 방지 △침출수 및 유해물질 유출 차단 △소음·진동 최소화 △환경 유해요소 사전 차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활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상 폐기물 규모는 일일 처리량 25톤으로 폐 하이샤시 20톤, 폐목재 6톤, 시설장비는 절단기와 파쇄기, 선별기를 구비하고 모든 공정을 실내에서 진행한다.

주민 동의 절차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주민과 사업자간 중재 역할을 위해 광령리 폐기물 반대위원회가 결성된 지난 4월 22일 이후 마을 반대 대책위원회와 22번의 면담, 사업자와 6번의 면담을 진행했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재활용업 인허가 검토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며 "다만 갈등 해소를 위해 서류 접수 전 사업자에게 마을 설명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김 과장은 "모든 공정이 실내에서 이뤄져 분진은 집진 시설로 제거되고, 공정상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주시는 향후 현장 정보 전송 제도를 통해 폐기물 배출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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