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식' 특검법 입법내란 행위

조기 대선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 부결 당론 강조

2025-03-20     구영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식' 특검은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식 특검법은 위헌적 독소 조항은 유지라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하다"며 "음식이 상했다고 지적하니 포장 용기만 바꿔서 다시 가져오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서는 성장과 안정, 민생을 운운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정쟁용 특검 난사"라며 "그 결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제정, 간첩법 개정과 같은 민생 법안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표의 폭주가 지속될 수 있었던 최대 후원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며 "국회법과 관례 모두 무시하고 오직 정략적 목적으로 일방 통과된 위헌 법률들을 꼬박꼬박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위헌 특검법들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위헌적인 이재명식 특검법 부결에 당론으로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