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 과도한 세금 부담 안기는 징벌적 성격 유지
2025-03-06 구영회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잃은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위 이전이 아닌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 방식에 매몰되어 있다"며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리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비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형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