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국조특위, 尹대통령 등 고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60일 간 활동을 종료하며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후 의사일정 2안으로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진실을 규명을 위해서 많은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고발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을 발부했는데 이제 다시 고발까지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회가 바르게 하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고 국민들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 "위증의 문제에서 조태영 국정원장이 포함이 됐으면 홍장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홍장원도 메모에 대해 말바꾸기를 수차례했고 국정원장과 대화에 대해서도 실제로 다른 얘기를 했으며 김현태를 고발한다면 곽종근도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2.3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다수 확보했고 국조특위는 실체적 진실을 파해침으로써 내란세력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 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청문회 증인은 다수 불출석 등 국정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 채택과 함께 확실하게 고발 조치할 것"을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위증과 고발건과 관련해 현역의 제복을 입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군의 사기를 고려해 문제가 있음에도 최소화 했지만 특히 김현태 단장과 관련해서는 군의 상징인 국방부 정문 근처에서 자발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했다고 말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헌재에서, 국회에서 완전 다른 말하는 여러 가지 정황 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해 14명의 리스트가 시간과 장소에 대해 많이 지적하는데 핵심은 14명은 자의적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동일하게 이름이 표시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위증의 가치가 없다"면서 여야의 협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회의 속개 후 "결과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자리를 이탈한 국민의힘 의원들께 유감을 표한다"며 "불출석과 동행명령에 한번도 응하지 않은 사람을 당연한 고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 속에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