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하수 증산 멈추고, 제주도 공수체계 사수해야"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주)이 또 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을 두고 지하수 취수량 증산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한국공항(주)은 현재 지하수 취수 허가량 월 3,000톤에서 4,500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체계를 흔드는것으로 즉각 지하수 증단 시도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더 큰 문제는 "항간에 제주도가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증하수 증산 신청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이것이 사실이면, 오영훈 도정은 지하수 공수(公水) 체계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공항(주)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법제처의 제주특별법상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하수 증산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한국공항(주)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이들 단체는 "일각에서는 한국공항(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들어 지하수 취수량 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특히 제주도는 지난 2000년 제주도개발공사공사를 제외해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을 불허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규정 시행으로 한국공항(주)은 그때부터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연장받을 수 없는 지위에 놓여 있어 그 허가신청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당시 입장을 견지하고, 제주 지하수 공수체계를 지키려는 결기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한국공항(주)의 지역사회 공헌을 운운하며 제주도민의 생명수를 타협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제주의 공수관리 정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제주의 지하수 공수(公水)관리 정책의 핵심은 물은 경제재가 아니라 공공재로 인식하고, 이를 공공의 이익에 맞게 보전·관리한다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한진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하수 증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제주도는 지하수를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아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수체계 사수라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제주도의회 역시 현 상황을 직시하고,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시도에 대해 도민의 여론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줄 것도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주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제주도의회와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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