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계엄·추경 등 쟁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위기 극복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트럼프 2기 행정부 고관세 대응,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 등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고동진, 구자근, 김은혜, 강승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김영환, 박지원, 김용민, 박홍근, 어기구, 박균택 의원이, 진보당은 전종적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첫 질의에 나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중국과 경쟁해야 하고 기술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 상황을 생각할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52시간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안덕근 장관은 "반도체 산업계는 절막한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 확보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노력을 해야지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짱구노릇을 해야 하느냐, 내란을 처음 반대했지 않느냐 내란이 계엄 아니냐"고 물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과 민생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계엄을 반대했으며 계엄을 반대하는 것은 아직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에 대해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정사의 관행으로 알고 있어 그에 따라 결정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 심리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후보 임명 보류하는 것이 정당한 권한행사로 보인다"며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최성목 권한대행은 "지금 헌재가 심리중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다양하다"고 답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이후 경제 상황을 요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2월 정치적 불확성이 확대되어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이 커졌고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커진거이 더해서 그런 부분들이 경제나 민생에 어렵다"며 "정부로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계엄이후로 경제상황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데 맞느냐"고 물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사법 절차나 헌재 심판과정에 말씀한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을 나오기 직전에 어떤 실무자를 통해 접혀있는 상태의 쪽지를 받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에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받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보유세는 징벌적 이중과세인데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고 물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과거 특정 후보의대선공약이기 때문에 정부를 대표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공론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반대한 이유와 어떤 경제 충격이 였기에 계엄을 반대했느냐"고 물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제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였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경제와 대외신의도에 너무 큰 충격이 올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내란계엄 청구서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저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답변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께서 헌재에 많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기관으로써 법치에 대해 제대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고 물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헌법과 법률 질서에 제일 중요한 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훌륭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