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국조특위, 국방부 등 기관보고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12.3  비상계엄 이후 43일만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와 정보사, 수방사, 특수전사령부 등 군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질의에 나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내란 수괴 체포와 관련 경호처와 군사 경찰단, 55 경비단 등이 2차 체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국방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그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강호필(현 지상작전사령관)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시국상황에 관해 이야기하고 김용현은 대통령 윤석열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얘기했다며 이 사실이 맞느냐, 그 자리에 강호필 차장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 맞습니다 (강호필)같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김승원 의원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 약 2~3만 명 정도 동원은 강호필 지작사의 동조 없이 불가능하느냐"고 물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휘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들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지작사 예하부대 움직이는 권한은 지작사령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 육군 대장 계급과 지상사령관 직책을 걸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지적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임무를 받은 것은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강호필 사령관은 김승원 의원이 6월 안가, 병력 동원 사전 모의, 화상회의 지작사 참가 임무완수 등을 지적했는데 우선 "6월 안가 모임 관련해 사적 모임간 것을 6월달 단 한번이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대통령 요청을 했다고 해서 안가를 간것이고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은 대장 진급을 축하 등 사전 얘기 등 술자리 였고 '충성을 다하는 장관'이라는 사실에 개인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병력 동원 관련해 "12.3 비상계엄 관련 전혀 알지 못했고 임무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지작사 예하에 부대원들이 제보했을 것이며 화상회의도 마찬가지다. 최초 12월 3일 첫 회상회의때 공단에 있었고 지작사는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합참에서 보고한 것 처럼 기 계획되어 있는데로 부대들은 어떻게 하라고 첫 화상회의에사 지시했고 저희들은 들어와서 전방에, 북한군 동향 파악 등으로 정신이 없었고 합참에서 화상회의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1시간동안 대기했다"고 밝혔다.

강호필 사령관은 "계엄 선포되면 지작사는 제1지구계엄사령부 역할을 하고 예하 군단은 지역계엄사령부 역할을 하게되는데 비상계엄과 관련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다 끝났다"고 말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합참의장을 상대로 당시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임명했는데 합참의장은 계엄사와 관련 없이 조치한 것이 있느냐, 경계태세 2급 보호 하달은 계엄 관련 여부 등"을 물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 강화했으며 경계태세 2급 보호 하달은 계엄과 연관성이 없고 계엄사령부와 합참 지휘조직은 연계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강선영 의원의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에서 오물풍선 원점타격 계획 수립해 놓고 유사시 사용할 표적 계획에 대해서 외환유치죄라고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강선영 의원은 "일부 확성기방송이라든지 오물풍선 대응에 대해서 북풍공작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군은 기본적으로 북풍이라든가 외환유치라고 얘기 하는데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으며 제 직을 걸고 말씀 드린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에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이고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는 자체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북풍이라고 이런 얘기를 쓴다면 모든 것이 함몰될 수 있다 생각되고 군사작전은 절대로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력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생각하며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군이 이번 내란 사태에 활용된 것 아니냐, 먼저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따졌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합참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위헌과 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인정하느냐, 계엄에 동원된 병력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런 것들이 있고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동원된 병력이 1500여명"이라고 답변했다.

민홍철 의원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정치군인 중에서도 45년 만에 나타난 최악의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침탈했다"며 분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기관 증이 80명은 군검찰 합동수사, 공수처, 경차, 공조본 등 수사기관으로 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분이 절반이상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우려되는 상황은 세 가지는 수사기관과 국조특위와는 근본적으로 틀린다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때문에 국가안보와 관련해 신중해야 하고 또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데 자칫 국회 발언이 돌이킬 수 없는 부적절한 상황으로 갈수 있을 수 있고 증언할 때 법정 증언과 국회 증언이 틀릴 경우 위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하고 근거없는 가짜뉴스들이 국조특위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사 여단 참모장은 곽규택 의원의 '정보사에 HID 블랙요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