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1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등 8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현안업무보고 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윤세자·한경봉·김영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윤세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한국교통공단이 발표한 전국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시 중 군산시는 2년 연속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및 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이 사고에 가장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군산시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에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등을 반영해 A에서 E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해당 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라고 했다.

이어 군산시의 영역별 안전지수는 사업용 자동차 C등급, 교통약자 D등급, 운전자 D등급, 도로환경 D등급으로 대부분의 영역이 최하위이며 심지어 자전거 및 이륜차 그리고 보행자 영역은 최하위 등급인 E 등급을 받았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접촉할 수 있는 구간이 많고, 교차로 설계나 도로환경이 보행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건설되었으며 교통안전 시설과 같은 인프라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한편 같은 조사에 따르면 군산시의 도로연장율은 전국에서 13위, 전북에서 1위로 즉 군산시는 교통의 접근성은 좋은데, 안전성은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지난 4년간 군산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9명에 이르는데 이중 ‘차와사람’간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1명에 달한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셋 중 하나가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며 이처럼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교통 및 도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세자 의원은 ▲ 군산시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취약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과속 방지 시설 설치, 보행자 안전 구역 확보 등 시설 확충과 정비에 나설 것, ▲ 군산시는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과 시의원, 교육계,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교통규제 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 ▲ 군산시는 도로를 설계할 때 국토교통부의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에 따라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서면 옥봉리에 위치한 옥봉석산은 1978년부터 채석이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인 채석은 1989년부터 이루어졌다며 1989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대우건설에서 지하 12m까지 채석하고 복구비용으로 17억 원을 예치하였고, 2003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동양건설에서 지하 44m를 더 채석한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86억 원을 들여 복구를 완료했다면서

군산시 부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1억 3천 4백만 원을 예치한 바 있다며 2014년 군산시는 복구예치금 20억 원을 활용하여 대행복구를 시행하였으나, 사토장과 수목식재를 일부만 진행한 후 현재까지 대부분은 그대로 방치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시유지였던 옥봉석산 채석면적 76,400㎡ 중 48,299㎡를 남북철강과 등가교환하여 사유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군산시는 2008년부터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2014년 산업연구용지였던 옥봉석산 부지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처분되자 대체용지가 필요하게 된다고 했다면서 이때 남북철강이 소유한 나포면 나포리 임야 및 공장부지를 토지 매매 및 등가교환을 추진하여 매입하고 최종적으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을 설치하였다며 등가교환을 추진한 옥봉리 산 171-16은 옥봉석산 복구예정지로 남북철강

이 등가교환을 추진하면서 소유자의 복구의무 승계가 약속된 곳이나 사업장 이전 과정에서 남북철강이 부도를 맞게 되고 옥봉석산 복구예정지는 경매 및 2차례 매각으로 2021년부터 ㈜엠비티 소유가 되었는데 이전 소유자인 남북철강은 2016년 교환부지에 대한 복구설계를 승인받았으나, 복구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2017년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옥봉석산 복구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이후

남북철강은 군산시의 사업승인 지연 등의 이유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3심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승소하였다며 군산시는 패소하여 배상금 5억 8천 7백만원, 소송비용 1천 5백만원, 총 6억원 가량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였는데 옥봉석산은 10여 년간 방치되었고, 총 복구대상 면적에 물이 유입된

상태에서「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사유지 최종소유자가 48,299㎡, 군산시가 시유지 28,010㎡를 각각의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어떤 복구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립해야 할 토사량 62만㎥을 기준으로 대략 1㎥당 15,000원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면 총 사업비는 약 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시일이 지날수록 사업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옥봉석산 복구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며 동양건설이 복구를 끝낸 2011년부터 2014년 등가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충분히 시유지 복구가 가능했다면서 등가교환이 추진된 이후라도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방치하지 않고 군산시 소유지 1만 평만이라도 바로 복구했다면 복구비도 줄이고 시민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지적하며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군산시는 현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군산항 항로의 충분한 준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년 300만㎥의 준설토를 투기해야 하는데 투기장

이 부족하여 2028년 완공예정인 제2준설토 투기장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그동안 투기장이 부족하여 준설량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30만㎥정도만 준설하여 군산항의 항만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금란도 투기장의 남은 투기 여력은 72만㎥뿐으로 한 해 평균 발생되는 300만㎥의 준설토를 활용하면 옥봉석산 복구에 필요한 약 62만㎥ 토사는 충분하고도 남는다면서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 복구 토석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고,「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하는 오염기준에 적합하면 된다며 금란도의 준설토를 옮겨 옥봉석산 복구에 사용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며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김영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 군산시가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냐며 그것은 군산시의 미래가 달린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서두를 열며 새해 벽두부터 동서도로 소유권이 또 김제로 결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난날 새만금은 당연히 가력도까지 군산시의

소유권이 될 것이라고 막연하고 무책임한 주장만 해온 사이 김제시는 어떻게든 새만금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주민들과 단합하여 새만금2호방조제-만경7공구까지 김제의 소유권으로 빼앗아갔고 급기야 이제는 새만금신항까지도 김제 것이라고 강력하게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바다의 지역경계선인 해양경계선의 기준까지도 무력화시켜 신시도 무녀도 관리도 일원까지도 차지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지경인데 도대체 군산시의 정치인과 군산 출신 정치 리더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서 되돌아보면 새만금에 대한 논리가 부족해서 새만금을 빼앗긴 게 아니라 군산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라 단언한다며 만약, 군산새만금신항 마저 뺏긴다면 군산은 항구도시로서 더는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전북자치도지사는 군산 편이 아님이 확연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26년 새만금신항의 5만톤급 2선석 준공과 관련 2024년 중순쯤 지사의 제안으로 해양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들어서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에 따른 관리 주체 의견을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했는데 자문위원

단 의견은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하부항으로, 하나의 군산항으로 가야한다’고 의견을 모았음에도 도지사는 그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해양수산부에 중립의견을 냈다며 이는 우리 군산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군산시민들께 즉시 공개사과 해야 한다면서 지사는 즉시 자문위원단의 의결 내용을 공개하고 사실 그대로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지사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놓고 뒤로는 새만금관할권을 김제시에 주려고 하는가 본다며 당장

또 동서도로가 넘어갈 수 있는데 단체구성 제안을 하려면 서로 관할권 주장을 멈추게 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김영일 의원은 군산의 정치인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 시장님, 또 국회의원과 군산 출신 도지사, 도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2025년 을사년 새해 새만금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똘똘 뭉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당장 이달부터 집회신고 하고 우리 군산

시민 모두가 결집하여 사즉생의 각오로 새만금신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면서 ▲ 전북자치도와 도지사는 새만금 통합방안을 제시할 것, ▲전북자치도지사는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에 따른 자문위원단의 의결 내용을 즉시 공개할 것,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하기 전에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주장부터 멈추게 할 것, ▲ 도지사는 김제 편들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북자치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밤낮없이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신 재난대응 부서를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비록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대립이라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군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 곁에서 시민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앞장설 것과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71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