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8.5조 원 규모 확정!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이 2025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8.5조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방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채 인수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6조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취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17곳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곳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47곳이 지방채 발행 계획을 확정지었다.

확정된 지방채 발행 예산액은 총 8조 4,793억 원으로, 이 중 광역자치단체가 7조 6,660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8,133억 원을 차지했다.

지방채 규모가 큰 지자체로는 서울시(1조 9,339억 원), 경기도(1조 2,862억 원), 부산시(7,229억 원), 충청남도(5,787억 원), 인천광역시(5,331억 원) 등 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주시(1,520억 원), 시흥시(959억 원), 부천시(662억 원), 안양시(590억 원), 용인시(399억 원) 등이 지방채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정부가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채 인수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서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민주당이 먼저 '민생경제회복단'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조 원 규모 이상의 추경(안)도 단계별로 편성해 지역도 살고 중앙도 함께 사는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