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계엄 선포 부끄럽고 안타까워" 강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논란, 국방위서 격렬한 공방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됐다. 충남 서산시ㆍ 태안군에 지역구를 둔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당초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계엄에 반대했지만, 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추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 대표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군 병력 동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박안수 총장은 대통령의 계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실을 처음 인지했으며, 자신 명의의 계엄 포고령에 대해 법무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 부대 투입에 대해 명령하지 않았으며, 누구의 명령으로 투입되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내란죄 현행범으로 규정하고, 군 수사기관에서 체포하여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언급하며,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방위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 규명을 요구받고 있다. 향후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