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만, "오영훈 민생 어려움 풀겠다더니 읍면동 예산 싹뚝"

21일 제주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 예산안 심사 "도청 내년도 예산 늘었는데 제주시 민생예산 온데간데 없어"

2024-11-21     문서현 기자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양용만(국민의힘, 한림읍)은 제주시 및 읍면동 예산이 급감한 것에 날을 세웠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이 제주시 및 읍면동 예산이 급감한 것과 관련 민생예산은 온데간데 없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양용만(국민의힘, 한림읍)은 제주시 및 읍면동 예산이 급감한 것에 날을 세웠다.

양 의원은 "제주도는 2025년 예산(안)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등 확장재정 정책을 통해 2024년 본예산 대비 5.1%가 증가한 7조 5,783억원이 편성되었다”고 운을 똇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제주시 예산은 2조 282억원으로 2024년 대비 5.03% 감소했고, 특히 제주시 읍면동 예산은 937억원으로 12.95%나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제주시에 민생예산은 온데간데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행정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가운데, 제주시 예산의 감소폭이 특히 크다”며, “제주시 인구가 도 전체의 72.5%인 반면, 2025년 예산(안)의 제주시 비중은 62%에 불과하며, 인구 1인당 예산은 제주시가 4,005,237원, 서귀포시가 6,480,792원으로 역대급 차액을 보이고 있며, 복지예산 비중도 46.44%로 서귀포시(33.46%)보다 높아 제주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또  "특히 도시계획 예산에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큰 폭의 삭감이 이루어졌다“며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2024년(추경포함) 508억원에서 2025년은 157억원으로, 서귀포시는 같은 기간 596억원에서 191억원으로 줄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도지사 시정연설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돌 수 있도록 가용한 재정역량을 쏟겠다고 했지만, 예산은 본청 위주로 특정사업에 쏠리고 있어 행정시와 읍면동 민생경제 회복은 더욱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양 의원은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은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직결되는 예산임을 명심하고, 행정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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