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4법 등 무제한 토론 대응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민주당이 방송장악 4법·불법파업 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 독주 입법 폭주"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바닥 안에 놓아두겠다는 법안"이라면서 "21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방송장악 3법은 KBS, MBC, EBS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안이며 여기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못 박아두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방송장악 4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으로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다.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현금 살포법 역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결국 나라 빚을 늘리고 청년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게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결코 자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무리하게 단독을 밀어붙인 법안이 본회의 들어 가면 무제한 토론으로 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