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보전부담금 도민소통 부족한데 예산 절반 '뚝'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 법률안 초안까지도 나왔지만 도입과  관련한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20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기후환경국 등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올해 1억원을 들여 입법화 지원 자문단 운영의 성과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2022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제주환경포럼 회의가 지금 2회에 걸쳐서 운영됐고, 홍보분과도 구성됐는데 도민들과 소통과 공감이 안 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자문단의 역할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자문단이 제주에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민 소통 등에 대해서는 지적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그분들이 주로 서울 등에 계시면서 포럼에 참석하거나 국회 및 환경부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국장은 "앞으로 용역이 마무리되고 내년에 입법화가 진행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도민들도 해당사항이 있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양 국장은 "도민 합의도 중요하지만 용역 과정에서 관광업계 등을 만나 소통해왔다"고 답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도민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힘을 얻을 필요가 있다"며 "22대 국회 국회가 구성된 이후 이것(분담금 도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동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변수가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양 국장은 "내년 총선을 치르고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바로 입법과 관련된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어떠한 법안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토론회 등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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