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진보 반대 속 김진하 군수 완승"

양양군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착공식이 사업 시작 41년 만에 개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묵살돼 왔고 환경단체 또한 극렬한 반대로 더디게 진행하다 지난 2015년 9월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설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급 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행정심판 등 지체와 추진을 반복하다 강원도민의 염원과 열정으로 드디어 오는 20일 착공식을 갖는다. 이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끈기와 내공이 이루어낸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착공식은 오색삭도 하부정류장 예정부지(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에서 진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태 강원지사 등 유관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다.

여기서 김진하 양양군수가 직접 나서 지난 1982년 최초 사업계획 수립 이후 41년 동안의 추진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게 된다. 

역대 정부별 추진경과를 살펴 보면 ▲ 김대중 정부, 삭도 검토위원회 구성, 국립공원 삭도설치 검토 시작, ▲ 노무현 정부,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및 운영지침 제정과 찬반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쳤다.

또, ▲ 이명박 정부,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5㎞), 삭도설치, ▲ 박근혜 정부,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지정(내륙형/오색삭도)했다.

이어, ▲ 문재인 정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사법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행정법원)에서 사업 적법성 인정, 시범사업 방침 결정 ▲ 윤석열 정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 공원사업시행 허가 완료 및 사업을 착공한다.

특히 2015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산양서식지와 아고산대 식물 등 자연 및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을 촘촘하게 조사하고 꼼꼼하게 대책을 수립해 2023년 2월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조기 착공을 위해 10개 중앙부처(기관) 등과 4개 분야(재정, 산지, 건설, 공원사업) 14개에 걸친 개별 법령 인허가를 동시다발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한 결과 비교적 짧은 시간내 완료한 것이 조기 착공을 가능케 했다.

특히, 2015년 최초 설계시 사업비는 587억원이었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재설계 시 물가 상승 등으로 1,172억원까지 증가하는 산출 근거가 나왔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재정만으로 조기 준공해 연간 약 1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설악산 오색삭도는 2025년말까지 공사를 진행해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시험 운행을 거쳐 2026년초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