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국민의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촉구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자 및 이성문, 도용회 전세사기대책위원장, 강지백 ,강희은, 김희재, 유영현, 천병준 등 일선 기초의회 의원 및 정창윤 시당 민원실장 등 참여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9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에는 부산시당 이성문, 도용회 전세사기대책TF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강지백 부산진구의회 의원과 강희은 중구의원, 김희재 동구의원, 유영현 사하구의원, 천병준 동래구의원, 정창윤 부산시당 민원실장 등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자치구의 기초의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약속된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국민의힘은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까지 부산시에 접수된 피해 현황을 보면, 건물은 13개소 462세대이며, 잠정적 전세피해 우려 건물도 62개소 1903세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연령층은 20대와 30대가 8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 중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다가구 주택,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임차인은 경매유예 정책을 이용할 수 없고, 상업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는 경락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중기청 대출, 버티목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20년 분할 상환만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경·공매가 완료돼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한숨만 쉴 뿐이다. 정책이 발표되고 막상 알아보니,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 의지도 없어 보인다.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안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힘에 요구한다.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입법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