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들불축제 폐지 입장 밝히지 않으면, 도정과 협치 없다" 강수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오영훈 도정을 향해 제주들불축제 폐지와 관련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6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유명 대표축제인 제주들불축제가 조례에서 규정한 원탁회의 결과와 다른 원탁회의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에 대해 날을 세웠다.

허 위원장은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심의회 결과 들불축제 존폐에 대해 숙의형 정책개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그 방법은 원탁회의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허 위원장은 "원탁회의 추진결과는 들불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7%였으나, 원탁회의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해 폐지 수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위원장은 "이는 도민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제주들불축제 폐지와 관련 오영훈 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어길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정과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수를 뒀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은"이는 공식 당론임을 명심하고 폐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다시 진행해 달라"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축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를 오영훈 지사가 해결에 앞장 서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는 들불축제 사무권한이 제주도지사에 있으므로 도지사는 원탁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불놓기 콘텐츠를 바꾸는 것은 별도 도민의 의견 등의 수렴이 필요하는 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들불축제 현행 유지를 재차 촉구했다.

고 의원은 "행정시장의 권한으로 결정한 들불축제 미개최 및 들불축제 폐지 처분은 행정시장의 권한남용으로 무효"임을 강조하며 "제주도지사의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지시에 대한 불이행이고 항명"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고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제주특별법상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사무를 제주시장 자신의 명의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들불축제 사무에 관해 제주시장에게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고, 들불축제는 (구)북제주군에서 제주도에 인수한 사무로 축제 소요 예산 편성권은 제주도지사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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