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행안위, 선관위 해킹 취약 등 쟁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 나흘째인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서 선관위 선거보안 문제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등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국정원의 해킹 취약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선관위원장 국회 출석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87년 현행 헌법성립 이후에 국회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존중하며 선관위 국정감사를 실시할 때도 중앙선관위원장 인사말을 마친 후 퇴장하고 대신 사무총장을 출석시켜온 관행으로 발전시켜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상임이자 대법관이자 선관위원장보다는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국회 질의에 더 잘 응답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의 산물였는데 오늘 선관위원장의 국회 출석과 질의 응답으로 30년 넘게 이어져온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이 한 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병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자니 참 기가막힌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라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존속과 국민의 신뢰가 걸린 주권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면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불이익에 대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면서 다 아시다시피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존중받고 선관위원장의 불출석을 관행적으로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의 선관위 모습을 바라본다면 과연 지금의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형편없이 무너져내린 선관위 체제에 대해 책임있는 기관장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물어보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해야할야될 역할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만희 의원은 "선관위가 300명이 넘은 공정과 상식을 넘은 채용비리가 드러났고 몇 칠 전에는 해킹조작에 무방비로 뚫려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며 "비밀번호 12345 그 것이 현재의 선관위 사이버보안의 인식이고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또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나와서 답변한 것을 다 기억할 것이다. 선관위 주요 의사 결정사항은 위원회중심으로해서 위원장으로 이뤄진다며 자기들은 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결정의 주체에 대해 의원들이 따져야 하는 것이 그렇게 비상식적이냐, 왜 민주당은 선관위 세 글자만 나오면 방탄모드가 되느냐, 노태악지키기에를 위해 무엇을 절침하느냐"며 "선관위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 지키기에 동참해 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도 책임감있게 선관위 현실을 극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의원들의 질의에 당당하게 답변있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힐난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증인으로 의결한게 아니다. 국회법 제121조 5항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며 이것은 국감으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노택악 위원장께 질의하기 위해 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니 선관위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헌법기관장에 대해서는 대리출석을 허용하는데 원칙은 아니고 예외이고 원칙은 헌법기관장도 국회 상임위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리인이 사무총장을 출석시킨 것"이라면서 "헌법기관장에 상임위나 국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을 행안위든, 국감장에 출석을 요구한 것은 국민 모두가 선관위 운영 과정에서최근에 불법비리가 드러났고 그 비리가 국민적 충격을 주었고 여야간 합의해서 오늘 출석을 요구한 것인데 그렇게 했으면 강병원 간사가 주도적 협의했는게 갑자기 오늘 회의에 헌법기관장을 부르는 것이 국민의힘에 잘못인냥 비판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의원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회의가 진행됐을 것인데 오히려 여야간 논쟁을 격화시킨 원인제공을 했다 생각하고 강병원 의원이 간사로서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유감 표명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어렵게 모셨으며 선관위의 의원들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말할수 있는 기회를 주워야 하고 선관위가 중립기관인데 여야가 어디 있느냐, 3명만 정해 질의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미흡한 보안관리와 고위직 자년 특혜 채용비리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함을 거듭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정부와 정보원 등 합동으로 실시한 보안컨설팅 결과 바탕으로 최선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더욱 구축해 나갈 것이며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실제조사를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조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우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태악 위원장은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관을 전문인사를 임용하고 다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첫 질의에 나선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학동기이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때문에 과연 선관위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수 있는 것이가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다"며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물었다.

노태악 위원장은 "사무총장 임용과정에서 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면서 다수의결에 과정을 거쳤다"면서 "다만 후임 총장으로서 중요한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내부 혁신, 총선관리를 위해 선거사무를 치른 경력을 있는 자격 조건 등 였다"고 답변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국정원 정보보안 컨설팅 결과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 하루 앞두고 발표했는지, 선관위원장과 발표 시기 논의 여부'와 관련 질의에 "사무총장과 협의가 있었지만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어 국정원에서 나름대로 기관차원에서 국민들게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의 선관위를 보고 부끄럽지 않느냐, 국정원 정보보안 결과 사전투표와 유령 유권자도 올릴수 있고 심지어 선거망 침투 등 가능하다고 했고 이것이 이뤄지면 부정선거가 아니냐"며 선관위 전체적 부실의 책임을 물었다. 

노태악 위원장은 "부끄럽다. 보안과 인사 채용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아직 남아 있는 일이 있다"며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태악 위원장은 '헌법상 독립기관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일련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비상임위원장으로서 업무의 한계를 느꼈다"며 "상임위원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대리 출석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선관위의 덕목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선관위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빌리로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의도에 단호한 대책"을 요구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엄정중립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부정선거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 "(개표분리기에서 기호별 해킹 가능성)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다고 보고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힘들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정보보안컨설팅은 충격적이고 선관위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가 3명이고 그중 의미 있는 전문가는 1명이고 사이버용역업체가 1곳 상태가 선관위의 사이버에 대한 관심도"라고 지적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생각보다 많이 취약하구나 그런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난 2년간 북한해킹 당할때 내부 조력자가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이만희 의원은 "사전투표 용지에 관리관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쇄날인하고 또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QR코드를 사용하느냐며 법대로 바코드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만희 의원은 "위원장께서 공개수개표방식이라했는데 개표방식은 개표사무원들이 투표 분류기에 집어넣기 위해 일정 매수로 정리하고 정리된 투표를 분류기에 넣어 결과내는 것이고 그리고 심사계수기를 거치는 것인데 이개 공개수개표방식이냐"고 따졌다.

노태악 위원장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동원해 의혹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곳이라며 왜 대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이유와 21대 총선 후 황교안 전 대표,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주장했고 선거 결과"를 물었다.  

노태악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호선한 것이라 생각하고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 없다고 생각하고 재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3개 기관 정보보안컨설팅 결과 발표에 선관위가 빠진 상황에서 '선거시스템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선관위가 빠진 점이 아쉽다"고 비난했다.

조은희 의원은 "만약에 해킹을 당했을 때 선거인 명부가 악용될 가능성이 없느냐, 사전투표에 일련 번호를 붙힐 수 없는지"며 용퇴 여부를 물었다.

노태악 위원장은 "악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저리나 책임에 대해 회피할 생각은 없으며 제가 사퇴한다고 선관위가 자리잡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마무리 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