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영호 장관 "9.19남북군사합의 북 도발 사전 포착 어려워"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9.19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 등을 과도하게 막고 있어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남북합의, 북한 비핵화, 대북정책 등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김영호 장관은 박홍근 의원의 '통일의 길은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즉답을 하지 못했다.

이어  '한반도는 평화의 정착의 길로, 전쟁 위기의 길로 가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계속 위협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담대한 구상은 성공의 길, 실패의 길로 가느냐"며 "현재 성과를 못보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다가가기는커녕 한반도 전쟁위협과 안보불안의 길로 가고 있고 담대한 구상에 북한은 호응은커녕 갈수록 적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짜평화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담대한 구상이야말로 핵무력 증강, 핵고도화를 촉진하는데 돕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호 장관은 '정부가 공식 발표한 3가지 북핵 억제전략 중 통일부는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아니냐'는 질의에 "대화를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9.19남북군사합의가 잘못된 합의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19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 등을 과도하게 막고 있어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장관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효력정치에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국가안보회의서 신중하게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우리가 9.19남북군사합의대로 하면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 9.19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 하느냐?,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위한 제한적 합의인데 북한이 핵을 계속 무장하고 있으니 군사적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영호 장관은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