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법인격 없는 상태서 행정시장 직선제 NO"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행정시장 직선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2차 숙의토론을 통해 행정체제 적합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가지 안을 압축해 도민 공론에 부쳤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법인격 없는 행정시의 시장 직선제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서 개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오 지사는 지난 12일 열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 지사는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 방향으로 △법인격 △경쟁의 원리 두 가지를 제시했다.

오 지사가 법인격을 원칙을 내세운 것은 결국 법인격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대상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과거로의 회귀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강원도와 전북 특별자치도 사례를 들면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행정구역 재조정과 관련 적정한 수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단위여야 한다"며 "현재의 2개 체제가 아니라 그 보다 많은 수가 돼야 함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 강철남 의원, 행정제체개편 특별자치도 성과 높이기? VS 오영훈, "절대 이해할수 없다"

이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 을)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해 양적으로 성장한 부분은 있지만, 도민 체감도가 많이 낮다. 삶의 질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생각을 오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삶의 질 관련 수치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왔다"며 "이것은 분권이고 분산으로 대단히 성공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지방 분권이 성공했기 때문에 강원특별차지도가 출범했고,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북도가 특별자치도를 분비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특별법 폐지를 전제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냐며 "지금 도민사회에서 걱정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특별자치 부정으로 '과거로 회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단호하게 "절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를 설명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에 대해서 아직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면서도 "제가 지금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광역사무와 기초 사무를 기존대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유형과 성격에 맞게 조건에 맞게 배분이 다시 재배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음에 기초 사무도 특별자치도처럼 특례를 계속 갖고 와야 한다"며 "그것이 새로운 방향이 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진화 단계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금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은 반대한다는 주장도 있다"라며 "앞으로 구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저는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 강철남, "좋아하는 행정구역 숫자는? VS 오영훈, "경쟁할 수 있는 단위"

오영훈 지사는 행정구역 개편 수에 대해 숫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쟁할 수 있는 단위'라는 말로 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또는 좋아하는 행정구역 숫자를 이야기 해 줄 수 있는가"라고 묻자, 오 지사는 "경쟁을 할 수 있는 단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당초 5~6개 정도가 좋다고 이야기 하셨다"라고 묻자 오 지사는 "선거때 토론회 과정에서 말했던 것 같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강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용역이 종료돼 행정구역이 정해지면 받아들이겠냐"고 묻자 오 지사는 답변을 피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다시 "이것 또한 도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냐고 묻자 오 지사는 "그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 제주행정체제개편 공론화 논의 방향 어떻게 흘러가나

이처럼 오영훈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연일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달부터 진행될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논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영훈 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이달부터 진행되는 행정체제개편 공론화가 교착상태에 빠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달 19일 제2차 숙의토론을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가지 안을 선정해 제시했다.

앞으로 이 두가지 모형을 놓고 행정구역 개편 방안까지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제3차 및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을 포함한 후보대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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