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용 건보공단 울진, 영덕지사장 취임 1주년

(울진,영덕=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이상용 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작년 7월1일 울진,영덕지사장으로 부임한지 1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울진군과 영덕군민들에게 최상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이상용 지사장을 만나본다

■ 지사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감은?

◦ 먼저 건강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신 영덕군과 울진군 가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사 운영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작년 7월 부임 이후 직원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해왔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있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채워나갈 생각이다.

■ 지난 1년동안 주요 지사운영 활동은?

◦ 우리 공단은 업무특성상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 1여년 동안 영덕군과 울진군, 의회, 그 외 여러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해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외적으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형성된 일치단결 팀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 시행, 기존 업무 적기 처리 등 지사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작년 9월에는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부과체계 2단계 개편」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보험료의 경우 소득정률제 도입, 재산과표액 5천만원 일괄 공제, 평가액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부과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도 시행 결과 영덕군과 울진군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약 14,600원 인하되어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소득요건 기준액을 기존 연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무임승차 인원을 최소화 하는 등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높였다.

11월에는 국세청으로부터 2021년 귀속분 소득자료와 전국 지자체의 2022년 재산세 부과내역을 일괄 연계하여 지역가입자 각 세대의 납부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보험료 변동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였으나 사전 철저한 대응 준비와 직원들의 합심으로 원만히 해소되었다.

올해 4월에는 모든 직장가입자의 2022년도 확정된 총보수액을 기준으로 연간 건강보험료를 확정 후 더 낸 보험료는 돌려주고 덜 낸 보험료는 더 납부토록 하는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단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쳤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내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명절에는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세대를 방문하여 선물 전달과 말벗되기, 연말에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또 KBS 대구방송국과 협력하여 울진산불 피해 지역에 의료지원 및 빨래 봉사활동, 인근 5개 지사 합동으로 포항시 수해지역 길거리 환경복구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가치 실현 활동을 적극 실천하였다.

■ 지사운영에 어려운 점은?

◦ 우리 지사는 대구경북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관리대상(가입자 및 사업장 등)이 지사 소재지(영덕군)보다 출장소 소재지(울진군)가 더 많다. 이 때문에 지사와 출장소 간 적정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 거리적 한계로 출장소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어려움 등 원활한 지사 운영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지만, 직원 간 잘 소통하도록 관리하고 양 지역의 유관기관과 원만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또 농어촌 소재 지사 특성상 직원들의 70% 이상이 타 지역에서 지사 발령 후 1~3년 내에 복귀하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안정적인 지사운영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 남은 한해 지사운영 방향은?

◦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을 만족시키고 엄정한 관리와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청렴하고 부패 없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겠다.

2022년 건강보험 재정은 2년 연속 흑자(3.6조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 23.9조원을 적립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초고령사회 도달(25년) 등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전문가들도 적립금 고갈 우려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등 앞으로의 재정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재정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올해 11월에는 지역보험료 부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소득조정·정산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소득활동 중단 허위 증빙서로 보험료를 감액 받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여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기반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보험료 감액신청 시 우선 조정해주고 다음해에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소득과 조정 받은 금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소급해서 보험료 변동 및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급증 등 큰 혼란이 예상되지만, 사전안내문 발송과 각종 홍보, 민원대책반 운영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또 정확하고 공정한 직장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각 사업장 근로자의 월 보수액 축소 및 가입자 허위취득 신고 등의 적발을 위한 지도점검 업무를 연중 상시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가입자의 부당수급에 대한 확인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적극 방지해나가겠다.

질병은 중증으로 전환되면 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환자 본인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공단에서는 가입자들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검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문자·전화 독려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실질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10개소에 건강운동교실을 개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 공단은 본연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외에 2011년부터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를 포함한 4대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제도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과된 보험료의 징수가 잘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고소득자이면서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돕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인정조사와 공정한 등급 판정 등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누구나 형평성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

또, 가정에서 방문요양‧간호‧목욕 서비스를 통합하여 받을 수 있는「통합재가서비스」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과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를 적극 실천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우리 공단은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7년 연속 최고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청렴도 최상위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올해도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을 만족시키고 지속적인 직원 의식교육을 통해 부패 없고 청렴한 조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매년 7월에는 많은 직원들이 지사 간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정착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민원응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나가겠다.

공단은 준정부 공공기관으로서 관련법에 의거 매년 모든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공단 자체 및 정부로부터 평가받는다.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성심껏 노력한 내용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리지사도 우수한 조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 끝으로 군민들께 한 말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평생건강, 국민행복」의 비전을 가지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 전체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울진영덕지사도 본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영덕군과 울진군민들에게 최상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군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