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재원 마련 관건"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내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본격 도입할 경우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밝히면서 지난달 도내 9개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2억9900만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생태계 보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관건"이라며 "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2024년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본격 도입할 경우 예산이 많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다만 지금 현재 10억원 가량의 국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좋은 사업의 내용이 제안된다면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개발 진행상황도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다만 초안 도출 후에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할 것인지, 생물다양성법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관련 내용 등을 검토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간 1000억원 가량의 분담금을 받는다고 설계할 경우 걷는 과정은 간단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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