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국정조사 자체가 국격 손상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한 물타기용 4월 임시국회 외교 트집잡기장 삼아

2023-03-30     구영회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 그 자체로 국격을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과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총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으로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잡기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외교행위,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권한 하나로써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상외교는 국가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써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제출도 불가능하고 상대국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어 중대한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고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구나 집권까지 했던 야당이 이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그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격은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나 다름 없고 통상적인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려 하겠느냐"고 분노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상외교 때마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정쟁 본능이 다시 튀어나왔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상외교는 대통령이 '국익'만을 위해 뛰는 총성 없는 전쟁터다. 정상외교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뿐더러 과거 제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26건의 국정조사 중 정상외교 대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