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 이재명·김건희 의혹 쟁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주각조작 의혹 사건 등이 쟁점이됐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남국·김영호·장경태·이용빈·정필모 의원이 국민의힘은 임이자·서범수 ·윤두현·김미애 의원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검찰 수사에 집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대응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윤석열 정부가 유능한 정부냐, 난방비 고지서가 폭탄이라는 국민정서를 이해하느냐"고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남탓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김민석 의원의 '나경원 전 의원이 해임된 이유'에 대해 "인사권을 가지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이준석·유승민·나경원·안철수 당내 비주류를 피의자로 다누는데 박정희, 전두환 말고 자기당 사람을 이렇게 난폭하게 다뤘던 대통령을 기억하느냐, 두 대통령의 끝이 좋았느냐"고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그 분을 그런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김민석 의원의 '발끈하면 왔다갔다는 것이 장관의 캐릭터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저에게 사과해야 한다.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 다시 묻고싶다"고 답했다.

한동훈 장관은 '수사 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할수 있는 나라는 민주법치국가 중에 없다', '불공정한 검찰수사나 비번 해제를 요구를 한 장관이 거부하면 상식이고 상대가 거부하면 쇼핑이고 부당한 것이냐'는 질문에 "질문이 잘못됐다. 제가 받은 요구는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 무혐의를 받은 것이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이용했던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야당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한 블공정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혹시 '한적한' 들어봤느냐, 한 장관의 말이 부메랑되서 한 장관이 적이 될 것이라는 뜻인데 오늘부터 듣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경사노위원회를 믿지 않는다"며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열심히할 예정이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큰 틀에서 도이치모터스는 민주당 정권하에서 민주당 측이 고발했고 상당기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교체, 신상공개 법안을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거 안하실 것이냐, 그법들을 안하겠다는 취지냐"고 답을 요구했다.

한동훈 장관은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정책적인 고려하기 보다는 특정인을 보호하기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되고 있는데 검사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 안되느냐"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이미 다 공개되고 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이름 안들어가느냐"며 "법의 목적이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 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장관이 말한 공소장에 공개되는 것은 매우 보족하기에 검사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책임감 있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장관은 "어떤 공개를 요구하느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넘어서는 것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 수사 혐의에 대해, 언제까지 수사할 것이냐"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수사이기 때문이라면서 사건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야기 하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문재인 검차리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한동훈 장관은 "현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