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같은 사업 예산 산출기초 달라"…형평성 심각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산출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왔다.

30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11회 5차 정례회에서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양행정시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강 의원은  “어선화재 관련 항포구 CCTV 설치 예산을 제주시는 6백만원에 5대를 편성한 반면 서귀포시는 5개소에 1천만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소화설비 경우도 제주시는 척당 315만원인 반면 서귀포시는 250만원로 산출됐고, 청년 공공일자리사업도 양 행정시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다르게 산출됐다"며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사업예산 편성에 앞서 양 행정시가 기준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등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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