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도당,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답정너'…총체적 부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 돼 도민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지사가 추진하려는 기관통합형 모델은 기초의회 의원만 주민직선으로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을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함으로써 주민의 자치단체장 선출권을 박탈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날을 세웠다.

또 "오영훈 지사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답장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의 신조어)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심어줘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제주도는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라는 용역을 연내 발주, 2023년 말 까지 진행하고, 2024년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결정을 완료해 202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두고 "총체적 부실 정책으로, 법과 제도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기관통합형 모델인 지방자치 간선제 방식은 법률상 도입이 불가능해 오영훈 지사의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만 남기고 무용지물이 될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제왕적 도지사의 탄생, 지역불균형발전이라는 폐단, 도민 자기결정권의 실종, 주민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자치행정의 비효율이라는 부작용만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비롯한 제주의 중대한 현안들을 시범 추진하듯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며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는 그러한 틀에서 조속히 벗어나길 바란다"며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간곡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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