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송희 부산소상공인연합회장 "IMF 경제난 수준... 구체적 보상체계 필요"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2년 여 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폐업을 하거나 소득의 부족분을 대출로 채워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30여년 간 부산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송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협회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경제 상황을 'IMF 때의 경제난 수준'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보상체계 및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송희 회장은 최근 국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하나, 자영업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부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취임한 후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었다고 한다. 최 회장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실질적 지원 대책으로 크게 두 가지의 요구를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의 매출 인정 금액이다. 손실 보상 금액을 매출의 3분의 1정도 밖에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마저 국세청에 신고된 카드 내역 자료만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 현금 손해에 대한 지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다. 정부의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및 시간 제약 등으로 주로 오후에 영업하는 외식업계 등의 타격이 더 컸으나, 보상체계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연합회의 집회 및 꾸준한 건의를 통해 정부·시에서는 '초저리 대출'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 격인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빚만 늘리는 악순환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할 경우 전부 일시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해결되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저금리·대환 대출 등의 실질적 보상 대책이 현재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중이며,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소상공인들이 많다. 항상 20여만 명의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변인 역할을 충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