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버스 준공영제, 억지 행정이 가져온 참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연간 1000억원의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용객 수는 제자리걸음 수준인 버스 준공영제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양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된 보조금은 지난해 1039억원에 이어 올해도 1053억원이 투입됐고, 내년에는 112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며 "총 보조금이 6000억원을 넘어 몇년 후면 1조원에 이른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출로 재정 부담이 과다한데 버스 준공영제 도입 전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많다”며 “억지 행정이 가져온 참사”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양 의원은 “적자가 계속 나는데 망하지 않는 회사가 어디 있나”며 “계속 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할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자그맣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공감한다. 오영훈 지사에게 보고했고, ‘개선방안을 찾으라’라는 워딩을 주셨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착수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해당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된 연도별 보조금은 △2016년 109억원 △2017년(도입) 275억원 △2018년 913억원 △2019년 910억원 △2020년 977억원 △2021년 1039억원 등이다.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보조금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연도별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6년 15만5067명 △2017년 15만4469명 △2018년 17만1104명 △2019년 17만7660명 △2020년 13만8022명 △2021년 14만5572명 등 2018~2019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0년부터는 도입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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