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 관련 공무원 수사의뢰...'무리한 조치'논란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요진 와이시티’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들을 수사의뢰하자 일부 해당 공무원들은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 미 이행 특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관련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이날 시는 감사관실을 통한 발표자료에서 2009년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대지 11만1013㎡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 내 토지 3만6247㎡와 1200억 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신축해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서에는 업무빌딩의 건축면적 3600.54㎡, 연면적 8만6300.24㎡, 건폐율 53.97%, 용적률 898.38%, 주차대수 659대 이 건축계획에 기재돼 있다.

이런 요진개발의 제안을 수용한 당시 시는 요진개발과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최초협약을 2010년 1월 체결하고 유통업무설비시설의 폐지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후 시는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의 규모, 가액 등을 최초협약에 이어 2012년 4월 체결한 추가협약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부 적정하게 협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현재 시와 요진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건물 신축과 기부채납 이행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기부채납 대상 토지 중 학교용지는 자율 형 사립고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협약체결 당시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시는 기부채납 받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요진개발과 특수 관계에 있는 휘경 학원에게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9월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여된 최초 및 추가협약 사항인 업무빌딩, 학교용지 등이 시에 기부채납 되지 않았는데도 주택건설사업의 전체 사용검사를 처리해 줘 기부채납이 지연되도록 한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2008년 7월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용역결과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을 입주시켜 콤팩트 시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주택의 연면적은 증가시키고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의 연면적은 감소시켜 주는 등 당초 용역결과의 취지와 달리 자족기능 확보계획이 무산됐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 적정▲업무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소 제기 부 적정 등 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에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

이재준 시장은“제 임기시작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지만 요진개발은 Y-CITY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아직까지도 시에는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해당 공무원은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이다. 정당한 공무에 따른 행정행위였는데도 10년도 더 지난 일을 들추고 문제 삼아 사법처리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무리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데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일이 없는데도 시의 지나친 조치는 향후 지방선거를 앞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2008년 7월에 있었던 때 지난 용역을 이유로 그 결과대로 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이를 언급한 것만 봐도 ‘꿰어 맞추기식 감사’라는 지적이다.

전직 A공무원은“당시 직급이 높아봐야 5급,6급,7급이었는데 무슨 권한이 얼마나 있었겠느냐”며“요진 개발이 약속을 어긴 잘못은 크지만 사용승인이 나지 않으면 수천세대 입주민들이 당장 입주를 못하고 숙식을 걱정해야하는 피해를 보는데 승인해 준 것을 나무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수차례 감사원 감사, 검찰조사를 했어도 문제없었던 사안이고 윗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행정행위를 한 것을 두고 잘못했다고 몰아 부치고, 거기에다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식으로 조치한다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나서서 일을 하겠느냐”며“ 이제 들은 소식이라 당장은 얼떨떨하지만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