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 월류수 처리시설 주민반대 속 '공사강행'…중단하라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화북 곤을마을 주민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화북중계펌프장 월계수 처리시설 공사재개했다며 이는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오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북동에 거주하는 5백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 공사를 반대한다는 연대서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수렴된 것이라면 공사를 재개했다"고 지적했다.

상하수도본부는 작년 8월, 월류수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다. 이 ‘공사일시중지사유서’에는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되는 시점까지 공사를 일시중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당초 주민설명회 당시 ‘도로변 우수유입 통로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타이어 분진이 비가 올 때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이 '월류수 처리시설'’이라고 설명해 지역주민들에게 일부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이는 모두 거짓이고,  월류수는 우수(빗물)만이 아닌 빗물과 하수가 섞인 물로, 그동안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본부는 2015년 화북중계펌프장의 월류수 처리를 위해 149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월류수가 발생해 처리시설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상하수도본부가 이렇게 도민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반성과 사과없이 다시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설명하며,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하수도본부는 공사재개 하루 전에야 주민들에게 통보하듯이 공문을 보내고 공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손해배상청구를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하천의 관리청인 제주도지사에 허가를 구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임을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하천을 매립하고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해 고시하여햐 하는데 , 신청서에는 제주시장이 제주시장에게 신청하고 있고 허가증도 없다"고 말했다.

또 허가증 관련 주민들이 수차례 허가증을 요구했으나 허가증도 없다고 하고 고시도 없었다"며 "이는 화북중계펌프장 자체가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화북주민들은 이로 인해 거의 20년간 악취와 하수 슬러지로 고통을 받아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화북중계펌프장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면, 월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부대시설(월류수 처리시설)도 불법공사라는 주장이다.

화북중계펌프장은 화북천(화북일동 5755번지) 하상에 하북천 하류의 두갈래 중 한갈래를 매립하여 만들어졌다. 당시 하천법(1989.12.30. 시행) 제25조를 보면, 하천을 매립하고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 제주도내 8개 하수처리장 대부분이 포화인 상태에서 하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실행은 전혀하지 않고, 하수처리에 부담을 주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행하려하는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의 혈세를 받을 자격이 전혀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상하수도본부는 불법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그간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사과는 물론, 공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공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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