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이 25일 관세평가분류원 등 행복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의원 111명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은 최근 실거주 용도가 아님에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분양받은 후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고 이전도 하지 않은 기관 직원들에게까지 특별공급이 이뤄진 사례가 적발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실제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사례처럼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님에도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는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있고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야3당은 조사범위에 대해 ▲행복도시 이 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수혜자 대상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 및 분양대금 출처 관련 사안 전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수혜자 대상 중 해당 아파트 매각 후 세종시 2년 거주 주민 대상 '거주자 우선 순위 제도' 이용 중복 분양자격 취득 관련 사안 전반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