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동·중부공원, 전직 공무원 투기 의혹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 오등동·중부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전직 공무원의 투기 정황 포착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공원 내 건입동 241번지 10752㎡와 건입동 252번지 2578㎡ 등에  내 전직 공무원의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우선 중부공원 내 건입동 241번지 1만752㎡의 경우 2017년 7월 일본거주 6명 소유의 중부공원 내 부지를 투기 추정 세력이 분할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9년 3월 19일 분할 매입한 증여자 B씨(96세)의 지분이 2018년 퇴직한 전직 고위 공무원 A씨 가족인  부인과 자식 2명에서 증여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A씨가 어머니 이름으로 차명 매입한 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분할 증여 방식으로 돌려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업체와 나업체 2개의 업체는 모두 A씨의 일가족이 운영하고 있다"며 민간특례업자가 만든 페이퍼컴퍼니 일 수도 있다. 증여자인 B씨의 명의로 땅의 지분을 사고 A씨에게 뇌물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특히 가 업체의 경우는 건설업을 하고 있으며  87년생이 강씨와 함께 오등봉 공원 내 토지를 2020년 8월 15억(오라이동 1561-1)과 2019년 6억5천(오라이동 1563)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34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과정에서 공원사업은 물론 도시계획 관련 업무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투기 의혹 부지는 모친이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2017년 7월 매입한 토지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아 재산을 정리한 것"이라며 2019년 3월에 손자를 비롯한 가족 4명에게 해당 부지를 증여했고, 증여세도 완납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면 강제 수용되는 공원부지 땅을 매입하겠느냐"라며 "특히 투기를 하는 입장이라면 매입하고 다시 증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내겠느냐"며 되물었다

또"토지매입 및 증여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 가능성을 의심했는데, 강모씨가 뇌물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당시 어머니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과 입금증을 갖고 있어 필요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직을 떠나 지금은 한 시민이며, 특히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땅 한편 아파트 한 평 매입한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중부공원 내 건입동 252번지에 대한 의심사례도 제시했다

중부공원 내 2578㎡ 토지는 전직 고위공무원 B씨의 친인척이 이모씨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매를 통해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B씨의 친인척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며 "공무원 당시 얻은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거나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으로 공무상 얻은 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사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의혹도 제주 경찰이 수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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