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이춘희 세종시장과의 일문일답

(세종=국제뉴스) 권백용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은 15일 신년인터뷰에서 새해에는 모두의 희망대로 코로나19를 이겨내어 움츠렸던 일상도 지역경제도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올해는 행정도시 인프라를 마무리하고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복도시 건설 3단계사업을 시작하는 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보했고, 이제 ‘행정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신축년 새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소의 우직함과 성실함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본 기자와의 일문일답

-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불안한 상황인데, 세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2월 22일 지역 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3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작용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신 덕분이다.

우리시의 역시 선제적이고 신속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 방역대책 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격에 따른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우리시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금지 및 제한업종과 정부 지원에서 빠진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소요예산은 38억 5천만 원 가량으로 재난예비비를 활용해 여민전 무기명 기프트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업종에 업체당 100만 원씩 추가 지급하겠으며,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시설면적당 인원 제한 등 영업제한 업종에도 업체당 5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에게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 지난해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지난해 재정특례 연장 등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처리되어, 만료 예정이었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주민참여 확대, 조직특례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처리되지 못해 아쉬웠다.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시 이전, 행복청 건립 공공시설물 무상양여, 국제기구 운영지원 등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제기구 운영지원에 대한 개정안만 처리(’20.12.9)되고, 나머지 법안은 소위 차원에 한차례 논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종시법｣, ｢행정도시법｣ 개정은 “시민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올해 국회에서 재논의되어 조속히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 건의, 대국민 홍보 등 지속할 계획이다.

-그 가운데 성과는?

’21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127억이 반영(기존예산 포함 총 147억원)되어 세종의사당 건립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9.3%가 균형발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이 55.4%로 반대(41%)를 압도했으며,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전체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7.5%로 나타났다.

우리시는 2020년을 시민 감동의 해로 정하고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해결하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연말까지 10개의 시민감동과제를 발굴해 해결중이며, 가로수 관련 민원 20%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50%) 전국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레벨4(선도도시)를 획득(12.2)하는 등 국제수준의 스마트시티 대표도시로 인정받았다.

- 여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7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며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고, 이후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지표명, 이전 촉구 건의안 등이 채택되고,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졌다.

수도권 집중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전국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에는 여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국가균형발전특위가 구성되고,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이 적극 수립·추진되길 기대한다.

- 2021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이 127억원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지난 ’19년, ’20년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각각 10억 원 씩 반영되었는데, 이번 ’21년 예산에 정부안(10억원) 대비 대폭 증액된 127억 원의 예산이 여야 합의로 반영되었다.

이로써 세종의사당 건립 국제 설계공모 등에 필요한 예산 147억원을 확보하였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다는 국회의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 국회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세종시장으로서 적극 환영하며,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남은 과제로 ’21년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먼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산 확보(’20.12.2)후, 바로 열린 운영위 법안소위(’20.12.4)에서 국회법 개정에 앞서 내년 2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청회가 원활히 개최되고, 신속하게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법 개정 후에는 사전기획용역,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행복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세종의사당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여당에서는 12개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상임위를 옮겨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민주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궁극적으로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정치·행정수도의 기능을 다하려면 국회의 완전 이전이 꼭 필요하다.

다만, 국회의 완전 이전은 위헌 논란 해소, 정치권의 합의 등 선결해야할 과제가 많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세종의사당 건립과 상임위 일부 이전 등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여 행정비효율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회 완전 이전이 필요하며, 수도권 집중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정치권의 동의 등이 머지않아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 무엇보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비롯해 들어설 입지도 궁금합니다. 거론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국회사무처가 검토한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후보지는 중앙공원(국립수목원)․호수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전월산과 장남평야 중간에 있는 배산임수 지형의 명당이다.

정부세종청사(국무조정실 반경 1㎞내)·국책연구단지와도 가까워서 중앙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용이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의 행정비효율이 개선되고, 국가 정책의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부지는 여의도 국회 부지(33만㎡)의 2배에 가까운 61.6만㎡이며, 그 주변에도 넓은 유보지가 확보(인접 유보지만 50만㎡ 이상)되어 있어, 향후 국회타운(레지던스, 편의시설 등 포함)을 조성하는 등 권역을 확장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 올해 국비 예산이 시 출범 후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세종시의 주요 사업들은 무엇인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별도 편성된 행복청의 2021년도 행특회계 예산이 4,344억 원임을 고려하면 세종시 관련 정부예산 1조 시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은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과 세종의사당 설치에 필요한 광역도시계획 수립비 13억6500만원이다.

이들 예산으로 올해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하고, 세종시 신도시 도시계획도 전면적으로 손을 볼 수 있게 됐다.

- KTX 세종역 신설 재추진 의사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KTX세종역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충청권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세종시는 물론 대전, 충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기존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역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국가철도망계획의 건의 및 반영 대상이 아니다.

KTX세종역은 인근 지역의 공감대와 지지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해 ‘대전과 세종의 통합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인구 550만명의 충청권도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수도권과 경쟁도 하고 생존할 수 있다.

우리시는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다만 행정수도 완성, 혁신도시 시즌2, 광역교통권 조성 등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권이 뭉치고 공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대전시는 물론, 충남 충북과도 경제‧문화‧생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

- 세종으로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되면, 충청권 내 빨대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행정수도 세종 건설의 효과를 충청권 전체로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은?

장기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면 세종시의 성장과 발전 효과가 충청권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전, 청주, 천안, 아산, 공주 등이 하나의 경제권과 문화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에 필적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공동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충청권행정협의회 사무처인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실무협의회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4개 시도가 공감하였으며, 메가시티에 대한 개념과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 각 시도별 ‘충청권 메가시티 기본 구상(안)’을 논의할 예정(1월 말)이다.

합의된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충청권 광역생확경제권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4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임기 내에 꼭 추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행정수도 완성,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청회 개최 및 국회법 개정을 지원하고, 설계비(147억원)를 활용한 사전기획용역 등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후속조치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로서 도시계획의 틀을 새로 짜는 해로 삼고자 한다.

‘행정수도’에 걸맞게 토지이용 및 교통 계획 등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5-1生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21.9월)해 혁신 스마트서비스(헬스케어·안전 등)를 제공하고, 스마트 퍼스트타운(’21년말 준공, 스마트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체험·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시정 전반을 스마트하게 바꿔 우리 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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