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총장 징계 절차 신속 이행"

법무부 검찰 수사 지켜본 후 국회 책임 다할 것

2020-11-27     구영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하면서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듯 하다면서 1년 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축소하고 그 명칭도 바꿨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고 의심받을 만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문제를 감찰하면서 동시에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고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며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 가려하고 있는데 이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이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검찰의 판사 사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검찰 개혁의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