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살림 5조 8299억원 편성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안전·청정·복지·민생·미래제주에 중점을 두고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

13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현대성 실장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2020년 5조 8,229억 원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5조 8,299억 원(일반회계 49,047, 특별회계 9,252)과 기금운용계획안 6,693억 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을 ▲코로나 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정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0일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지방세 1조 5,224억 원 ▲세외수입 1,570억 원 ▲지방교부세 1조4,291억 원 ▲국고보조금 1조1,708억 원 ▲지방채 3,225억 ▲보전수입 3,02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세출부분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년대비 0.12% 증가한 5조 8,299억 원(↑70억원)을 편성했다.

공직자 연가보상비, 행정운영기본경비(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정내부 경비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년대비 85억 원을 감축 편성 했다.

정책사업 내 경상경비 128억 원과 지방보조금 222억 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79억 원이 절감 편성이 이뤄졌다.

인건비, 차입금원리금상환, 기금 및 특계전출금, 운수업체보조금, 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 등 법정필수경비는 전액 반영해 매년 추경시 부족분을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했다.

지방채는 2025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8% 이내로 억제한다는 관리 목표 하에 내년도 침체된 경제 부양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보상 1700억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1525억원 등 총 322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 안전제주 위해 감염병 대응, 재해예방 및 재난안전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및 생활속 안전 위해요인 해소를 위해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91억원,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54억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30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70억원,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도입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재해예방 및 재난안전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입지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9억원, 하천정비사업에 425억원,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복지제주 위해 사회적취약 계층 고용 안전망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익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89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9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69억원,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69억원,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67억원 등을 편성했다.

#민생제주 위해 미래가 있는 제주 육성 ,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 구축

미래가 있는 제주 농업 및 수산업 육성을 위해 공익직불제 514억,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50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60억원,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30억원,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58억원 등 편성했다

경제․산업구조 변화 선도적 대응을 위해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7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80억원,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16억원 등 편성했다.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00억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 60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50억원,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6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강화, 새 시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구축, 사람중심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및 도로환경 구축,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적으로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도 2018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1년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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