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민간 인재 활용하는 '국민추천제도' 유명무실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정부가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공직 사회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추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추천 인재추천 선임 현황'에 따르면, 국민추천제 도입 이후 올해까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각 기관에 추천한 인재 총 9982명 중 12%인 1227명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정부기관에 우수한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장·차관이나 정부 산하기관․공공기관장 등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기 위한 취지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체 선임 인원 가운데 1033명(84%)은 시험선발위원회였고, 행정기관위원회 6%(77명), 공공기관 임원 및 추천위원회가 2%(20명)였다.

하지만 국민추천제를 통해 선임돼 정부·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한 인원은 총 14명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도 4명에 불과했고, 모두 비상임직이었다.

또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에 추천된 77명 중 7명은 2-3개 위원회에 중복 추천 되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미래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AI나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공직사회에 충원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제도가 적극 활용 될 필요가 있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전체 인재 DB 31만 명 중 국민추천인재는 2%에 불과하다"며 "민간 인재 풀이 적어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채용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인재를 공직에 채용하는 '정부 헤드헌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추천 인재풀을 확대하고, 국민추천인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직에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제도 도입 이후 국민추천 인재추천 선임 현황] (단위 : 명) 

* [행정위원회 선임자 중 중복 선임자 현황] (~2020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