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전달된 '가짜 의견서' 파장 '일파만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의 의견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의장 이정훈, 홍영철)는 지난달 30일 헌재에 제출된 교육위원회의 의견서가 교육위 소속 모든 의원이  반대의견을 냈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혔졌다.

당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확인 결과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이 아닌 송창권(더불어민주당)과 고은실(정의당) 의원 등은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수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강시백 위원장은 '교육전문위원실과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간의 소통 부족에 따른 해프닝'이라는 해명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내용은 이렇다.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교육위원회 의견을 보냈는데, 보낼 때 교육위원회  옆에 괄호로 교육의원이라고 표시를 했는데도 의회운영전문실에서 이를 교육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해석했다는 것.

강시백 전 교육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교육위원회 9명 전원이 아니라 교육의원 5명의 의견이라고 정정해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재차 확인해 본 결과, 의견수합을 위한 교육위원회 회의도 열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시백 전 교육위원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의 이해 못할 계산법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았고, 교육의원들이 교육위원회 명의를 도용해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해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의 의견서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교육위원회 소속의 일반도의원 3명은 이미 참여환경연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도의회 의견서안에 발의 서명까지 했는데, 어떻게 교육위원회 9명 전원이 참여환경연대의 의견에 반대했다는  의견서를 버젓이 헌법재판소에 보낼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가짜의견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철저히 조사해서 민의를 왜곡한 세력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위원회를 개최조차하지 않고 교육위원회 명의로 가짜의견서를 제출한 강시백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공개를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교육의원이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다고 한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하더라도  주권자를 속이고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의 전문성은 제주 교육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