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정 제2기 100대 과제 들어본다

2014-08-11     노충근 기자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제1기 시정과의 차별화된 정책을 몇 가지 들면 무엇이 있는지?

제2기 세종시정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사람중심 행복도시, 조화로운 균형발전, 시민참여 열린시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구현에 나선다는 점과 청춘 조치원프로젝트와 세종시표 로컬푸드 등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힘쓸 것이다.

이러한 시정 역점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12대 시정목표와 100대 과제(붙임1)를 선정했고 시에서는 이를 4년간 중점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00대 과제 중 올해 마무리가 가능한 과제는 18개 단위과제(붙임2)로, 필요재원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을 비롯한 해당부서장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제2기 시정운영을 위한 인사를 하위직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시정 100대 과제인 청춘조치원프로젝트나 로컬푸드 등을 위해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계획과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는지?

도·농 상생을 위한 청춘조치원프로젝트는 도시건축과의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팀이, 로컬푸드 사업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관의 로컬푸드팀 맡아 추진하고 있다.

로컬푸드의 경우 경제산업국 농업유통과를 고려했으나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균형발전담당관에서 로컬푸드사업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고리로 특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담당부서를 확정했다.

해당 사업별 팀은 물론, 지난 7월 8일 발족한 시정기획단(100일간 한시운영)에 ▲전략기획 ▲청춘조치원 ▲로컬푸드 ▲안전도시 등 4개 TF 구성원과 교수로 구성된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 과제별로 4개년 계획안을 만들어 오는 10월 8일 확정·운영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까지 과제 검토·조정을 거쳐 내달 보완·변경과제 최종조정을 마친 후 오는 10월 8일 실천계획 발표를 통해 부서별 로드맵을 제시하는 만큼 추진이 구체화 되면서 조직개편도 이뤄질 것이다.

조직개편은 우선, 안전행정부와의 기구․정원 협의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해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하기가 곤란하며, 대략 올해 말로 생각하고 있다.

◆희망인사시스템에 대해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기존 연기군 공무원의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를 아우르는 인사가 과연 실행될 수 있다고 보는지?

개인별 전보희망 신청과 부서장 인사추천을 병행해 능력과 적성을 중시한 인사운영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희망인사시스템은 공무원이 온라인을 통해 1년 내에 가고 싶은 부서와 업무를 1 ~ 3순으로 신청하고 각 부서장이 희망자 중 추천 결과를 종합하여 인사 결정하는 것이다.

건교부 차관 시절 적용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시스템으로 단 한 번의 인사잡음 없이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는 효과를 봤다.

세종시에서는 올해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하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부서장의 인사권한을 강화하고 공무원 개인의 역량과 희망에 맞는 적정 직위를 부여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하고 정실인사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업추진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 추진하는 과제로 실효를 거둘지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침체된 조치원에 인구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기반 조성을 통해 젊고 활기찬 도시로 되살린 후 세종시의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조치원읍 대부분지역을 사업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오는 2025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일부 단기적 결과물에 의문을 표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4년 임기 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 보다는 사업에 확신을 갖고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고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로드맵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임기 내에 현 시청사 부지에 15층 규모의 복합행정타운 건설을 완료함으로서 선도사업으로서의 낙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의 물리적인 정비에 중점을 둔 재개발, 재건축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극과 극의 반응이 있는데?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시민이 직접 소비하자는 운동으로 생산자에겐 소득증대 효과를,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도·농 상생 프로젝트이다.

지난 10여 년간 세종시는 토지가격 상승,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와 건설지역의 고급 소비자 등장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었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로컬푸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기 4년 동안 '근교농업, 관광연계, 식품산업연계형 농업'이란 새로운 비전 아래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해 세종형 농정혁신 과제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는 현재 인구 13만 명에서 오는 2030년 80만 명까지 소비자가 급팽창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도시이므로 기존 상권이 위축되거나 충돌될 우려가 덜하다.

정부중앙청사, 연구기관 및 180개의 신축학교라는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잠재 시장도 형성되고 있어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로컬푸드 시장 안착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세종형 로컬푸드 추진 로드맵을 오는 10월 중 제시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철저하게 시민주도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감사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난 1기 때 보조금지급도 나눠 먹기식으로 무계획적으로 운용돼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조직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영리와 비영리의 중간상태기업)

사회적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규모는 공모 및 사회적기업가,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세종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위원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일자리창출(인건비) 지원사업의 문제는 예산감소(국비)에 따른 것으로 2015년도에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창출 효과 극대화 및 지속적 고용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세종시가 대한민국 명품도시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상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계획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건립 중인 세종시가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널릴 알릴 수 있는 볼거리나 관광자원을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종(世宗)은 '세상의 으뜸'이란 의미로 국제적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 제시와 세상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이에 걸 맞는 상징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광화문 같은 세종대왕 동상 건립은 물론 세종시를 더 잘 알리기 위한 상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세종시는 계획도시로 2030년까지 완공되면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할 것이다. 이에 버금가는 세계 유수의 도시와 상호교류·협력을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데?

세종시 출범 이후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신 행정수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다.(2012년 7월 출범이후 지난 6월까지 2년간 미국, 중국, 독일, 몽골, 말레이시아 등 9개국에서 119명이 방문)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계 유수  도시와의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시야를 넓혀 세계 일류도시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춰야한다.

그동안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시와 우호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고, 중국 베이징시, 섬서성(省都:시안시)과 청소년 교류를 추진 중에 있다.

오는 11월에는 주한 외교사절을 세종시로 초청해 세계 유수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참여를 통해 로컬푸드,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세계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하고 교류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에 대해 충북도가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가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의 경유를 주장하는데, 세종시는 지난해 이 건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를 한 바 있다.

서울-세종을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행복도시 광역교통망으로 이미 확정된 것으로, 지자체 간 합의가 됐고 중앙부처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기본 설계가 돼있는 상황에서 위치, 노선 등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시 입지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통이었고, 세종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 주요도시의 2시간 이내 접근이 필요하므로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

세종시와 충청권 3개 시ㆍ도간 행정실무협의회가 오늘(8월 11일) 세종시에서 제25회 간담회를 열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데, 충청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충북도와 청주시에서는 세종대왕을 모티브로 초정약수축제 등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1기를 보면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다 세종 이미지를 다른 지자체에 뺏기는 것은 아닌지?

세종시라는 명칭은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에서 명칭을 논의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세종, 한울, 금강 등 3개 명칭이 나왔고 세종이라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당시 추진위의 한 분이 반대했지만 세종대왕의 명성에 걸맞는 훌륭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설득하면서 세종으로 최종 결정됐고, 세종 시장 출마를 결심한 것도 세종이란 이름에 맞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건설지역 내 금강변 독락정이 위치한 곳은 세종대왕이 부안 임씨 문중에 하사한 땅으로 세종시는 세종대왕과도 연관이 있고 전의초수는 세종대왕의 안질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어 유명하다.

세종대왕 시절 문무를 대표하는 충신 성삼문 사당인 문절사와 김종서 장군의 묘소도 세종시 안에 있고, 사육신의 한 명인 박팽년 선생의 조상이 동면에 살았던 기록도 있다.

세종시가 세종대왕과 이토록 깊은 연관이 있는 지역인만큼 세종축제 등 각종 행사는 물론 세종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세종대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있다.

◆세종시는 예정지역의 중앙부처 협력 없이는 성장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세종시는 도시 건설의 철학부터 국제공모를 거쳐 만든 21세기 최초의 대규모 신도시이며, 많은 전문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중심의 기획도시로 계획했다.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논란과 그 여파로 도시 건설이 지연되고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아 변질 왜곡된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 늦어진 일정을 만회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행복청은 물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노력하겠다.

백화점, 쇼핑센터, 문화공간의 임기 내 완공 등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초․중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시청과 행복청의 합동 투자유치단을 설치․운영하고, 교육청․LH공사까지 참여하는 세종통합민원실을 둬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할 것이다.

◆세종시의 국립수목원 설치가 4년 뒤(2021년)로 미뤄지고, 세종시청사도 기재부의 미온적 반응으로 지지부진하다. 심지어 아트센터 규모도 축소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많다. 복안이 있는지?

문화가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라는 신념으로, 민선 6기 세종시 12개 시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10대 문화도시' 건립 추진을 선정해서 문화를 중시하고 있다.

세종시 읍면지역은 물론, 건설지역 주민들과 이주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향유 욕구가 매우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의 관점에서 관련 시설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아트센터의 경우 지난 2010년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규모가 다소 축소되어 대공연장이 700석으로 됐는데, 700석 규모로는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기 어려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규모 확대를 건의하여 용역을 한 후, 현재 기재부에서 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세종시의 문화정체성 함양을 위해 제대로 된 문화공간이 있어야 하는 만큼 향후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세종시에서도 재 예비타당성 조사 시 규모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세종시는 읍면지역이 있어 도로교통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 시의 특성상 천안,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도시를 아우르는 광역교통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예 : 서울과 경기도의 광역버스 운행)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인근 지자체(대전․청주․공주 등)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행복청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6개 노선 70㎞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2021년까지 총 18개 노선 120㎞의 도로를 신설할 예정으로 광역BRT와 시내버스를 통해 대전, 청주, 공주, 천안을 아우르는 대중교통망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인접 지자체와 연계가능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