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생활적폐와의 전쟁' 조직적 저항 직면
2019-04-25 김만구 기자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불법 대부업, 가짜 구급차, 다단계, 떳다방, 불법 도축 등과 같은 '생활적폐'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자 저항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 공무원들이 그동안 묵인되다시피 했던 생활분야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와 단속을 벌이자 이해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등 실력행사로 맞서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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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회원 등 전국 육견업 종사자들의 집회 과정에서 도청 현관 대형 유리창이 파손됐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전국식육견협회 회원 1000여명은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개 도살 수사중지 요구 집회'를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벌이고 있는 수사를 중단하고 식용견을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특사경 사무실이 있는 건물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져 대형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이들은 "개 도축은 불법이 아니고, 전 국민의 37%가 개고기를 식용하고 있다"면서 "개 도살 수사를즉각 중지하고 식용견을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특사경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광주시 불법 개 도살 작업 현장 2곳을 급습해 불법 도축을 해온 업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도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정치보복 논란도 겪었다.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 전후로 이재명 지사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병원을 조사한 도특사경의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해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예고도, 전화연락도 없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공간에 마치 현행범 체포하듯이 경찰도 검찰도 아닌 도청 공무원들이 수사를 한다고 들이닥쳤다"고 주장하면서 정치논란으로 비화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한 후에 공무원들이 예고 없이 현행범 조사하듯이 병원에 들어와서 조사하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지키기' 위한 보복성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특사경은 정당한 수사였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도특사경은 "안산·시흥·광명에 있는15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광고물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여부가 의심되는 13곳의 사업장을 방문해 사실 확인을 하던 중 한 의료기관의 대표원장이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수사경위를 설명했다.
도청 공무원들은 "검찰, 경찰이 아닌 행정 공무원들이 전례가 없는 생활적폐를 수사하다 보니 저항이 더 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불공정 척결을 강조하면서 도특사경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생활적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