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법제처·한국외대 법학연구소는 제130회 학술대회를 10일 오후 1시 30분 한국외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현 정부의 도시 재개발정책에 대한 토지 공법적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토지공법학회 부회장 겸 총무이사)의 사회로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의 개회사, 이완규 법제처 처장의 축사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1세션은 방극봉 법제처 국장이 좌장으로 송지은 박사(국토연구원)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을 위한 입법적 전개와 주요 내용’을 발제하고, 김옥연 박사(LH연구원)와 김성배 국민대학교 교수가 토론한다,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대차 관계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규율과 법적 쟁점’은 이재민 변호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발제하고,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와 황현순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의견을 나눈다.

2세션은 강문수 박사(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가 좌장으로  한상훈 중원대 교수가 ‘도심융합특구제도 추진동향과 토지공법적 과제’를 발제하고, 김동련 교수(신안산대)와 김차 변호사(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가 열띤 토론을 한다.

‘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은 안윤상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발제하고, 김민정 박사(서울경찰청)와 황선훈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가 질의 응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