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논평
공무원 절반 정도가 떠나고 싶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 하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공무원생존권 보장을 위한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3일 논편을 내고 "2023년 공무원 임금은 고작 1.7% 인상되어 실질임금이 삭감되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간기업 100인 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22년 기준 82.3%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즉 민간 노동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공무원은 82만 3천원을 받는다는 것.

이에 공무원노조는 "민간 노동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공무원은 82만 3천원을 받는다"며 2024년 공무원임금 37만 7천원 정액 인상 요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를 언급하며 "공무원 절반 정도가 공직사회를 떠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는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 하락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1년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93대1에서 2023년 22대1로 급락했다.

이들 단체는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 요구인 37만3천원 인상은 현재 공무원들이 정액 급식비로 매월 14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22일 근무기준으로 한끼에 6360원 수준"이라며 "지난해 4분기 서울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1만2천원 수준으로 조사된 것에 비하면 최소한 밥값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정액급식비 1일 1만원 기준으로 현재 14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또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의 30% 수준이며, 1일 4시간 지급 한도 제한, 1일 1시간 공제, 야간·주말 수당 미지급 등 수 많은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천원 인상과 연가보상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함께 요구하며 "떠나는 공직사회를 막아달라는 것"이라며 "특권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절박한 생존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노조는 "대한민국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여 재벌 부자 중심의 국정운영을 탈피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함께 잘살아 갈 수 있는 정책으로의 국정 방향 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 37만 7천원 인상하라!△점심값 1만원은 최소한의 요구다. 정액급식비 인상하라!△이대로는 살 수 없다! 공무원 생존권 보장하라!△공무원만 차별하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