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가피한 선택" vs 야당 "국회 입법권 무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보건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입법권 무시하는 오만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과 국민건강 불안감을 초래하는 간호법의 재의요구 결정은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며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11일 간호협회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2022년 1월 24일 간호협회에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며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약속한 것임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대통령의 연인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본인의 약속마저 파기한 민심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또다시 부정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나와 내 편 아니면 모두 거부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국민의 건강과 민생에 관한 일도 거부하는 일그러진 모습을 똑똑히 돌아보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