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위해 찾아가는 센터 필요성 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가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고 있으며 경매 중단 기관도 법원과 협의해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허종식 인천미추홀구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장관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 자신 없으면 민주당에 다시 정권에 돌려달라"고 말했다.

원희룡 의원은 "전세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해결 자신감을 드러냈다.

원희룡 의원은 "피해자들이 원하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엉성한 대책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는 부분은 달게 받겠지만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동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근본적 해결책 관련 질의에 "이미 벌어진 피해에 대한 회복과 지원이 문제였는데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 권리관계 수용성 문제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며 반성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난 해 7월부터 계속 논의했는데 그 대책은 주무부처에서 피해 지원 대책에 집중했다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며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원희룡 장관은 "예방과 단속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진전이 됐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자지원센터는 출범했고 긴급 주거나 긴급 대출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한분들은 피해상담 조차도 시도하지 않았다"며 찾아가는 지원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경매 중단 기간과 관련해 "현재 관행은 4개월인데 법원과 협의해 충분한 기관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